10년 뒤엔 정부 예산의 22%가 국채 이자…달러의 불안한 미래

달러의 강력한 지위는 계속 유지될까. 현재 국제 금융계의 수요에 부응할 대규모의 안전자산은 미 국채밖에 없다. 그 발행능력에 대한 신뢰는 미국이 국채상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정능력에 의해 결정된다. 그런데 미 국채 발행 규모에 비해 미국의 재정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.

2001년 9조7,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(GDP)의 55%에 불과했던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34조 달러를 넘어섰다. GDP의 123%에 이른다. 미국 의회예산처는 2024년 이자비용이 약 8,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. 이후 10년 동안 미 국채에 대한 이자지불은 총 12조4,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. 상상을 초월한다. 2025년에는 연방정부 재정수입의 약 19%가 이자로 지불되고, 그 비율은 2034년에 22%, 2053년에는 약 40%에 이를 전망이다. 미국의 부채가 지금처럼 계속 빠르게 증가하면 돌발적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, 투자자들의 불신은 커질 것이다.

과거 달러의 금태환 능력에 대한 의문, 즉 트리핀 딜레마 때문에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었다. 미국의 국채상환 능력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면서 세계는 '신(新)트리핀 딜레마'에 직면할 수 있다. 미국 정치의 극단적 대립, 정치인들의 재정적자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미국의 국제통화시스템 운영 능력에 불신이 깊어진다면 달러의 미래도 암울할 것이다. 결국 미국 스스로가 달러 패권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다.